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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107조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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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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