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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제3조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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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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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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