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