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9조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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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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