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 제17조(운영세칙)
-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