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30조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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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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