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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0조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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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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