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2조의2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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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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