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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삭제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삭제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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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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