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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8조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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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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