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지급제한 등

제15조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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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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