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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23조(청문)

기계설비법 제23조(청문)

공포번호
법률 제1745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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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2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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