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3조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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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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