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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5조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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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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