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2조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