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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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