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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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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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