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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 사유

제15조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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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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