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행정처분 고시

제16조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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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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