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제30조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