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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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