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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7조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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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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