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제8조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