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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제10조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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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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