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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료의 위탁·관리)

자료의 위탁·관리

제11조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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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료의 위탁·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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