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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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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