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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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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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