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조의2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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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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