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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23조의2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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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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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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