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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8조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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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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