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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5조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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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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