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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13조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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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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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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