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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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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