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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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