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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기술개발 활동조사

제7조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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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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