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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7조의2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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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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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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