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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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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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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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