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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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