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동의 촉진
제15조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