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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벌칙)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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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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