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