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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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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