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 전문 보기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