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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불이익 금지)

불이익 금지

제3조

제3조(불이익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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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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