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제15조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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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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