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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제17조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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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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