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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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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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