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중복지원의 제한

제22조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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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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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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