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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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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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