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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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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